블록체인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규제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과 한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와 정책 방향성에서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법률적 규제, 산업 적용 사례, 국가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 법률 및 규제: 미국은 기술 친화, 한국은 신중하고 단계적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미국과 한국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민간 주도, 시장 친화적 접근을 취하는 반면, 한국은 공공 주도, 안정성 중심의 규제 구조를 선호합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따라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와이오밍(Wyoming), 텍사스(Texas), 콜로라도(Colorado) 같은 주는 블록체인을 ‘새로운 업’으로 보고, 매우 적극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와이오밍은 암호화폐를 법정 자산으로 인정하고, DAO(탈중앙화 자율조직)를 합법적인 기업 형태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율 규제(Self-Regulation)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금융감독기관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STO(증권형 토큰 오퍼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제공자를 '자금 서비스 기업(MSB)'로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촉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중한 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했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정보보호 관리(ISMS) 인증을 의무화하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일정 부분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한 법적 기준은 기업의 사업 확장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STO와 NFT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규제보다 기술 발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한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산업 적용 사례: 민간 중심의 미국 vs 공공 협력 중심의 한국
블록체인의 실제 적용사례에 있어서도 미국과 한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간 중심의 기술 혁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와 뉴욕, 마이애미 등지에서는 수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등장했고, 기업 주도의 다양한 블록체인 응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IB FoodTrust, Amazon의 Managed Blockchain, JP모건의 Onyx 플랫폼이 있습니다. IBM은 식품 유통망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투명한 유통 경로를 구축했고, JP모건은 자사 디지털 코인(JPM Coin)을 발행해 실시간 결제와 송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탈중앙화 금융(DeFi)과 NFT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OpenSea, Uniswap, Coinbase와 같은 플랫폼은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실증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가 합동으로 공공 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정부 24의 전자문서 발급,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복지부의 기부금 추적 시스템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한국의 금융기관은 DID(분산신원인증)와 본인확인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Klaytn, ICON, AERGO와 같은 국내 블록체인 메인넷 플랫폼도 자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확장성과 기술의 오픈 생태계 측면에서는 아직 미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시장 경쟁 중심’, 한국은 ‘정책 중심’의 블록체인 적용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각각 기술 혁신과 공공 신뢰 확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3. 정책 방향: 미국은 자율성과 창의성, 한국은 안전성과 제도화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정책적 철학에서도 양국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시장 주도형 혁신 전략을 채택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에 대한 통합적 전략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방정부는 암호화폐의 규제, CBDC 연구, 소비자 보호, 불법 활동 감시 등을 균형 있게 다루며, 기술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와 NASA, 연방준비제도 등도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물류, 정보 공유 분야에서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블록체인을 공공 인프라 기술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디지털 신분증(DID), 전자문서 진본 확인, 전자 투표 시스템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암호자산의 발행과 상장, 자산 보호, 투자자 보호 기준을 담고 있으며,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제도화와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통해 블록체인을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로 삼고 있으며, 민간의 자율성보다는 ‘정부가 먼저 모델을 제시하고 민간이 따르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