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며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기술 인프라와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략, 대중의 높은 기술 수용도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시아 3대 주요 국가인 일본,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고 확산되고 있는지, 각국의 정책 방향, 산업 적용 사례, 규제 환경, 그리고 국제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일본: 규제 속에서 안정적인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일본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법제를 마련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나라이며, 이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체계화했습니다. 2020년에는 일본금융청(FSA)이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운영 기준, 자산보관 규정, 내부통제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보수적인 규제 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블록체인협회(JBA)’와 같은 민간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행정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블록체인 활용은 금융, 콘텐츠, 행정 영역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BI Holdings는 Ripple과 제휴해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Mitsubishi UFJ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인 LINE은 독자적인 블록체인 ‘LINE Blockchain’을 출시하고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시는 지역화폐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거래 투명성을 높였고, 기후현은 농산물 유통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은 규제는 엄격하되 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중국: 중앙 집중형 블록체인 전략의 선도 국가
중국은 정부가 블록체인을 전략 산업으로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은 핵심 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블록체인 육성 전략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재까지 1,000건 이상의 정부 주도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인프라 플랫폼인 BSN(Blockchain-based Service Network)은 전 세계 80개국 이상과 연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정책은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 중앙집중형, 검열 친화적 구조로 운영됩니다. 모든 블록체인 시스템은 실명제, 데이터 사전 검열, 정부 승인된 플랫폼 사용을 전제로 하며, 이는 일반적인 ‘탈중앙’의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CBDC) 개발과 적용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미 수년간 디지털 위안화 파일럿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실제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법정화폐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공공행정, 사법 시스템, 교육 분야에 블록체인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항저우시 법원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 증거 플랫폼을 통해 소송 시 전자기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며, 선전 시는 교육 행정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학생 기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확산은 ‘정부 주도형’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암호화폐는 금지되었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투자는 강력히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표준 수립을 주도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3. 한국: 민·관 협력형 블록체인 실증 모델 선도
한국은 2020년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첫 공식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암호자산 발행, 보관, 투자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전략 아래 블록체인을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의 핵심 기술로 채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실증사업을 지원 중입니다. 한국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활발한 구조가 특징입니다. 정부 24,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 시스템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증명서 발급, 기록 검증, 투표 시스템 등에서 실용화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페이 등이 DID 인증 서비스, NFT 지갑,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IT 기업인 카카오(그라운드 X), 네이버(LINE NEXT)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Klaytn, LINE Blockchain)을 통해 NFT, 메타버스, 콘텐츠 유통에 블록체인을 접목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게임과 탈중앙화 플랫폼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는 구조를 통해 균형 잡힌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다소 보수적이지만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편이라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일상생활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4. 공통점과 차이점-아시아 블록체인
아시아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은 각각의 정치적·경제적 구조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블록체인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첫째, 세 나라 모두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을 통해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국은 디지털 뉴딜 및 민관 협력 구조로, 일본은 명확한 법적 틀과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행정 문서 발급, 교육 인증, 복지 시스템 등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로 블록체인을 통제 가능한 기술로 활용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상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암호화폐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규제는 엄격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한국은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실증 사업 중심의 블록체인 확산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술 도입은 활발하지만 법제화는 아직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는 블록체인 기술 채택에 있어 빠른 속도와 높은 수용성이라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정책 방향, 산업 구조, 기술 철학 측면에서는 각국 고유의 접근 전략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있어 아시아가 중요한 실험장이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